청년도약계좌 가입내용 상세보기(6월 15일 부터 개시)

청년이 통장계좌를 손에 들고 도약하는 모습

1.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2.1.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2.2.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4. .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5.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3.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1.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 2.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3.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4.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4.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ㅇ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3.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3.1.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1.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3.2.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 1.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ㅇ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 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 2.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ㅇ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3.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3.3.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ㅇ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 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23.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 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ㅇ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참고사항

# 1.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ㅇ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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