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및 금융지원 혜택 안내

0. 전세사기 특별법 요약

  • 전세사기 특별법 6월 1일 시행
  • 전세사기 피해자는 관할지자체에 피해자 신청하여 60일 이내에 피해자 인정여부 결정 통고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지원서비스와 주택관련서비스(경공매 대행 등) 마련

​1. 개요

◇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1일 시행되었다.

◇ 정부는 법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금융지원 및 경공매 대행 지원 등의 서비스를 내놓았다.(2년 한시적 적용)

2. 지원대상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된 상태(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 포함)

③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④ 수사개시,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반환능력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3. 주택관련 지원(전세사기 특별법)​

3.1.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셍계에 종사 중이며, 경공매 절차가 복잡하여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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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공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기존 법률에 따르면 피해임차인도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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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공공임대 전환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가 위의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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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세채권 안분​

◇ 전세사기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여, 경매절차 진행 시 조세당국이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을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세사기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경매 진행 시에도 배당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금융지원(전세사기 특별법)

4.1.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대출​

◇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선순위 근저당 존재 등)를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 자산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 면적 관계없이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4.2. 구입 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공매 절차에서 낙찰 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저금리 정책 모기지상품으로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른 전세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금리 혜택을 지원한다.​

 ▶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 DSR, DTI 적용 배제, LTV는 80%로 완화, 경락대출은 낙찰가의 100%로 적용예정(감독규정 개정예정)

4.3. 기존 전세자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 기존 전세자금대출 미상환금에 대하여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상환 기간동안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분할상환약정체결(HF, 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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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긴급복지지원

◇ 전세사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한하여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① 생계지원 : 월 162만원(최대 6개월)

▶ 요건 :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원 이하, 재산 3.1억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② 의료지원 : 1회 300만원 이내

  ③ 주거지원 : 월 66만원(최대 12개월)

  ④ 교육지원 : 분기 21만원(최대 4분기)

4.5. 취약계층 대출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신용도가 낮거나(하위 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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