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속탄은 지원하지만 나토 가입은 안돼

미국이 살상무기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집속탄 논란 속 바이든, 영국 도착해 유럽 순방 돌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17570?sid=104​

논란이 되는 집속탄은 무엇인가?

집속탄(확산탄 또는 클러스터탄)은 탄체 안에 수 백개의 자탄을 탑재해서 광범위한 살상을 도모하는 폭탄이다.

형태는 군용기가 투하하는 항공폭탄이나, 대포, 다연장로켓, 미사일로 발사하는 형태가 있다.

집속탄은 넓은 범위에서 방어력이 약한 목표물에게 일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군사적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집속탄은 대인 고폭탄이어서 폭발 범위 내의 보병은 거의 다 사망에 이른다. 그마저도 시신이 형태를 갖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 위력에 대해서는 영화 “강철비”에서 묘사한 바 있다.

조금 더 개량한 집속탄의 종류로는 소이탄, 대기갑 확산탄 등이 있다. 소이탄은 자탄이 닿는 타격 범위에 3천도 가량의 화염을 일으키는 종류로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쿄대공습 때 사용되었으며, 당시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던 도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기갑 확산탄은 기존에 대인 목적이던 폭탄을 전차, 장갑차, 자주포등의 기갑 장비에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보통은 자탄마다 유도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명중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 집속탄,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A7%91%EC%86%8D%ED%83%84&oldid=34525080​

집속탄 금지 협약은 무엇인가?

2010년 8월 유엔에서 발효된 조약으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이스라엘군의 집속탄이 40% 이상 불발되어, 전쟁 후 민간인들이 폭발 피해를 입자, 200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여 채택한 조약이다. 

내용은 집속탄의 사용, 제조, 보유 및 이동을 금지하고, 폭탄 폐기와 북발탄 제거, 폭탄에 의한 피해자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4월 기준 120개 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회원국 들의 면모를 보면 사실상 집속탄을 활용하기 어렵거나, 외부 세력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국가들이 대다수이다. 미국이 대태러 등의 사유로 가입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사국들간에 허울 좋은 협약일 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도 ‘가급적 집속탄의 불량률을 줄이고 적군의 선제공격에 대해서만 대응 사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으로 집속탄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 집속탄 금지 협약 발효, 강대국 본체만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054302?sid=104​

바이든,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한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한다는 결정에 대해서 “특정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지원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집속탄 금지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각국이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영국에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집속탄 지원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집속탄 지원은 미국의 국제 경찰로서의 위상을 보이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비난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우크라에 집속탄 지원, 바이든 “매우 어려운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07693?sid=104​

* 나토 “우크라 집속탄 지원은 각국이 결정할 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07114?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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