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의 차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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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 뜻 

한 나라의 경제가 특정 국가나 전체 세계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처음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모건스탠리로 알려져 있으며 외부 경기의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하드 디커플링, 소프트 디커플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으로 탈동조화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다른 국가나 보편적 세계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커플링(동조화)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나스닥과 코스피의 주가지수 추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커플링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디커플링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는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 되면서 각국의 금리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4월에 정책금리을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도모했으며, 호주와 캐나다,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은, 미 달러 환율에 대한 대응보다는 자국의 경기부양을 더 우선하는 경제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관계의 디커플링

미국과 중국의 국제관계에서는 디커플링이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행사하기 위해 디커플링 전략을 사용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백도어 사건으로 시작해 중국의 기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물론 관세장벽을 높임으로써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제하고자 했다. 현 바이든 정부에서도 초반까지는 디커플링 전략의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디리스킹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에 대한 완화된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

디리스킹은 말 그대로 리스크를 줄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지난 3월 EU 집행위원장이 연설에서 사용하면서, 중국을 경계하는 서방국가의 전략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며, 세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과 중국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화했으며, 미국은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언급한 점에서 미국의 최근 디리스킹 전략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중국이 요구하는 고율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미국이 언급을 피했으며, 중국 역시 게르마늄 등 희귀광물 수출 통제에 대한 입장을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차 방중은 획기적인 결단은 없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두 나라가 공생관계를 강조하며 입장차이를 좁혀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옐런, “디커플링은 미 중 모두에게 재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6587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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